티스토리 뷰


하버드 박사의 경제학 블로그
국내도서
저자 : 김대환
출판 : 살림 2007.06.01
상세보기


Q. 정부의 개입이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가?



 경제는 절대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사회와 함께 존재한다. 사회는 사람과 국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에는 정부라는 핵심 기관 (행정부)이 존재한다. 경제와 사회는 항상 서로 연관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 즉 사회의 변화는 경제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영향을 주게 된다.


 실례로, 정부의 개입이 개인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소득공제에 관해 얼마 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낮추고, 체크카드와 현금의 공제율을 높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게 되었고, 이는 개인의 소비패턴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특허라는 장치를 이용해 개인 또는 사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도 하고, 특허를 남용해 경제를 흐리는 기업에는 적절히 처벌하여 다시 시장을 깨끗하게 되돌리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의 개입이 경제를 좌지우질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와 사회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인만큼,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국가의 경제를 어떠한 방향으로든 변화시킬 수 있다. 실례를 하나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1970 ~ 1980 년대에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굴직한 정책과 그에 맞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IMF 등과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국민 전체의 노력 몯지 않게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Copyright ⓒ by Hyecheol Jang All Rights Reserved.

이 포스트의 사진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료입니다.

'독서 > 역사 및 사회과학 관련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0) 2014.11.15
경제학 블로그  (0) 2014.11.13
식탁위의 세계사  (0) 2013.09.27
댓글
댓글쓰기 폼